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7, 1997. 7. 25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9, 1997. 2. 28., 기각
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38, 1996. 12. 20., 인용
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3, 1996. 10. 28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3, 1996. 9. 13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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